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predictability프^r리딕터빌리티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echniques텍닉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ster^f파스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3, Article아터클 62-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3).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