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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 제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법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9 (Duty of Confidentiality)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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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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