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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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ordered오더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whose후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ng커^r렉팅 or오 deleting딜리팅 records^r러코즈 on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