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taching어태칭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areer,커^r리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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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