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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영향평가법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3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s)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삭제 <2016.5.29>

(3)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⑤ 삭제 <2016.5.29>

(5) Deleted.딜리티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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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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