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2-2 (Foster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utilize and enhance the expertise of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who have been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62-3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stablish and promote measures for fostering, education, and train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s: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holds qualifications in environment-related technology under relevant Acts such a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2. A person with educational background or experience in environment-related technolog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3. 환경영향평가사
3.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s shall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perform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ork provid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An employer who employs a person who must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2) shall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 to receive th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2).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ostering, education, and train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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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