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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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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2-2 (Foster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gine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tilize유털라이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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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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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사

3.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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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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