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2 (Standards for Calculating Costs of Deleg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announce standards for calculating costs necessary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is delegated.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 When concluding a delegation contract with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operator for prepa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etc., an ordering agency shall reflect the calcul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1)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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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