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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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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2 (Standards for Calculating Costs of Deleg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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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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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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