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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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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1 (Reporting of Performance of Deleg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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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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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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