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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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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6 (Matters to Be Observ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Operators)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reserving프r러저v빙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Not낫 lending렌딩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Not낫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erform퍼f폼 again,어겐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work워크 it잇 performs:퍼f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measuring메저r링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work;워크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6.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equipped이큅트 to투 measure메저 air,에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oil,소일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used유즈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accuracy애켜r러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7. Not낫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2) prepare프r리페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falsef폴스 or오 inadequate이내더퀏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delegationr레이-델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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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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