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