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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결격사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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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nd앤드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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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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