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결격사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regist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six months wher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58 (1) 4) have not elapsed sinc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58 (excluding cases wher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heavier for violating this Act was fully served (including cases deemed fully served) or finally decided not to be executed; and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 corporation having a representative or officer who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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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