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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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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4 (Regist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s,어세서즈 and앤드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경 현황 조사

1.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ituation;시추에이션

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2.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s;임팩츠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3. Setting세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and앤드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4.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equipped이큅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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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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