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1.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draft드^r래^f프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2.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3. 약식평가서

3.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4.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5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reserving프^r러저^v빙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concluding컨클루딩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5.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not낫 requiring^r리콰이어^r링 it잇 to투 falsely^f폴슬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s,임팩츠 or오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mitting오미팅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