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ediction,프^r리딕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were워 reflected,^r리^f플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to투 review^r리^v뷰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review.^r리^v뷰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reviewing^r리^v뷰잉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6)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30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48,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deemed딤드 the^ð디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aning미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re아 deemed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gain어겐 conduct칸덕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9 or오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