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2-2 (Determination of Subjects of In-Depth Assessment and Procedures)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shall,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4),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depth인-뎁^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ediction,프^r리딕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depth인-뎁^θ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A어 project프^r라젝트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cludes인클루즈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great그^r레잇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A어 project프^r라젝트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groups그^r루프스 sensitive센서티^v브 to투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zards,해저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t앳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more,모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depth인-뎁^θ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depth인-뎁^θ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not낫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proceed프^r러시드 normally노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held,헬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an앤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depth인-뎁^θ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horoughly.^θ써^r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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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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