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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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gain,어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iffer,디^f퍼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heard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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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