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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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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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prepares프^r리페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reviews^r리^v뷰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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