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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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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47 (Prohibition of Preliminary Construction)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or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arise어r라이즈 while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artly파틀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end).엔드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or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end.엔드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4 (3) and앤드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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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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