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47 (Prohibition of Preliminary Construction)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 A project proponent shall not carry out construction of a project subject to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out going through the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s 44 and 45 or the procedures for consultation on changes under Article 46-2, or before the procedures end (where grounds for consultation on changes arise while construction is partly in progress, before the procedures for consultation on changes end).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 The head of an approving agency shall not grant approval, etc. for a project subject to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fore the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s 44 and 45 or the procedures for consultation on changes under Article 46-2 end.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34 (3) and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orders of suspension of construction and orders of measures against a person who violated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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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