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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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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46 (Reflec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0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flectionr리f플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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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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