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7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tc.엣세터^r러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adjust어저스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tents칸텐츠 being비잉 omitted.오미티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scale,스케일 contents,칸텐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e,타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