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8.17, 2025.10.1>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result,^r리절트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