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but벗 such서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it잇 would우드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s,인트^r러스츠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