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clude인클루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4)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