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0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jointly조인틀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