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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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ccession,석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