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1 through^θ쓰^r루 33,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arise어^r라이즈 while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artly파틀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end):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33 end.엔드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