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changes체인지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consulted컨설티드 on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29 in인 a어 case케이스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ve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reviewing^r리^v뷰잉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f이^f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30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re아 deemed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