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5 (Implementa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When implementing a project plan, etc., a project proponent shall implement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reflected in the project plan, etc.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a project proponent shall record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in a management ledger stating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and keep it at the construction si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 manage whether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are properly implemented, a project proponent shall designate a person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ponsible manager") and notify the following pers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The head of the approving agency (limited to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at must obtain approval, etc.).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qualification standards of the responsible manager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