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2)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y^ð데이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