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djust어저스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djust어저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or오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