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9 (Period for Notifica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head of an approving agency, etc.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being requested for consultation under Article 27 (1):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when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extending the period for notification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approving agency, etc. of the reasons and the extended period before the consultation period end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n approving agency who was notified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ify the project proponent thereof without delay.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notify the head of an approving agency, etc.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on condition that the relevant contents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project plan, etc.:
1.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1. Where the matters to be supplemented or adjusted are minor; and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2. Where supplementation or adjustment is possible before granting approval, etc. for the relevant project plan, etc. or before carrying out the releva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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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