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ans플랜즈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and앤드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nd앤드 smoothly.스무^ð들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assessment어세스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checklists,체클리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scientific사이언티^f픽 basis,베이시스 and앤드 predictability프^r리딕터빌리티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