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from^f프^r럼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spective,퍼스펙티^v브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a어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ts잇츠 siting,사이팅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confirming컨^f퍼밍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etting세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etc.,엣세터^r러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n플랜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hat^ð댓 can캔 avoid,어^v보이드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harmful함^f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s,임팩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license,라이슨스 or오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iting사이팅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ncern컨선 over오우^v버 unplanned언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having해^v빙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ituation,시추에이션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s,임팩츠 setting세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