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result^r리절트 in인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which위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ir^ð데어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edicted프^r리딕티드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nable에네이블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fficient서^f피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concisely컨사이슬리 and앤드 plainly플레인리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decision-makers디시전-메이커즈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 Where웨어 plans플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or오 period,피^r리어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mpacts임팩츠 thereof.^ð데^r러^v브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impacts임팩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on안 groups그^r루프스 sensitive센서티^v브 to투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zards,해저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at^ð댓 can캔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