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6 (Re-Collection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Where a project proponent intends to change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hange of the projec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fter going through the opinion collec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25 and before being notified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under Article 29, the project proponent shall prepare the draf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gain under Articles 24 and 25 and re-col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etc.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2) Where residents, etc. apply for re-collection of opinions owing to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defects in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the opinions disclosed under Article 25 (4), the project proponent shall re-col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etc. under Article 25.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The period for applying for re-collection of opinions under paragraph (2), the procedures, the minimum number of applican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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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