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2)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29>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2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were워 reflected,^r리^f플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5.29>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5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ere워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omit오밋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