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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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