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and앤드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tact인택트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beyond비안드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n^ð덴 canceled캔슬드 or오 lapsed,랩스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and앤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