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8 (Period for Notifica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being requested for consultation: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when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extending the period for notification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reasons and the extended period before the consultation period end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3)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ontents of consultation on condition that the relevant contents be reflected in the plan: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1. Where the matters to be supplemented are minor; and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2. Where supplementation is possible before the relevant plan is established or deci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