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7 (Review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陸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2021.8.17,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request^r리퀘스트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whose후즈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tents칸텐츠 being비잉 omitted;오미티드 and앤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as워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scale,스케일 contents,칸텐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e,타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are아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대머지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high하이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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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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