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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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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8 (Period for Notifica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3)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ents칸텐츠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re아 minor;마이너 and앤드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cided.디사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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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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