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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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when웬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5.29>

(5)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position,퍼지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t앳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