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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5-2 (Collection of Opinions on Policy Plans)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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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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