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re-collect^r레이-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2)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llection^r레이-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re-collect^r레이-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llection^r레이-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