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4 (Omission of Procedures for Collect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intends to establish a basic development plan need not go through the opinion collec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13 where opinions on the draf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were collected in opinion collection procedures unde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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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