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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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are아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also올소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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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were워 reflected,^r리^f플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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