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then^ð덴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