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1-2 (Simplifi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abbreviates어브r리v비에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does더즈 not낫 specify스페서f파이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subjects,서브직츠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