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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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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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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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include인클루드 all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